변호사 이상호입니다.

저는 변호사 이상호입니다. 서울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국방부조사본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기관과 기업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송과 자문을 함께 해 오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분쟁은 사실의 다툼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느 사실을 어느 법리로 읽을 것인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을 맡으면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쟁점별로 분해합니다. 하나의 분쟁에는 보통 두세 개의 독립된 법적 쟁점이 섞여 있고, 그중 어느 것이 이기는 길인지, 어느 것은 져도 괜찮은 길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변호사의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쟁점을 나누지 않은 채 사실만 길게 늘어놓는 서면은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저는 의뢰인께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사건인지, 이기기 어렵다면 어디까지 지켜낼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승산을 부풀려 맡은 사건이 끝에 가서 의뢰인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솔직한 진단이 가장 좋은 변론의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서면은 재판부를 위해 씁니다. 법원이 적용할 법리를 먼저 세우고, 그 법리에 사실을 맞추어 배열합니다. 첫 번째 논리가 배척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논리가 남도록 다층으로 설계하고, 상대방의 주장은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주장 자체가 우리 논거가 되도록 뒤집습니다. 재판부가 그대로 판결문에 옮겨 쓸 수 있는 서면, 그것이 제가 쓰는 모든 서면의 목표입니다.

수사기관과 행정청에 자문을 제공한 경험은 반대편에 섰을 때 그대로 쓰입니다. 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보고 어디서 판단이 갈리는지를 알면, 의뢰인을 변호할 때 어느 진술과 어느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지가 보입니다. 저는 양쪽 자리를 모두 경험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더 정확한 길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상담부터 마지막 기일까지 제가 직접 합니다. 사건을 나누어 맡기지 않고,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묻고 싶은 것을 변호사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 사무실을 유지하려 합니다. 분야별로 어떤 사건을 해 왔는지는 각 분야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