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호
LEE SANGHO ·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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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군형법
경찰에서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입회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처벌 기준과 선처를 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쳤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조사를 받는데,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하면 안 되나요?
군사경찰·국방부조사본부·군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민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군인인데 사건이 민간 경찰·검찰·법원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형사사건이 끝나지 않았는데 부대에서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둘 다 진행되나요?
군형법상 추행죄(제92조의6)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군 성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행정소송
징계처분서를 받았습니다.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합니다. 그래도 징계 수위를 다툴 수 있나요?
징계위원회 절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징계 자체가 취소되나요?
공무원연금·군인연금 환수 통지를 받았습니다. 왜 환수되고, 어떻게 다투나요?
국적회복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부동산 · 경매 · NPL
상가 분양 당시 ‘임대 확정’, ‘수익률 보장’이라던 설명과 다릅니다.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이 되나요?
아파트 입주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양대금 납부가 늦어졌다고 시행사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10%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대로 당해야 하나요?
부실채권(NPL)을 매입해 경매로 회수하려 합니다. 변호사가 어디까지 봐 줄 수 있나요?
신탁사가 끼어 있는 분양계약에서 시행사가 부도나면 분양대금은 누구에게 돌려받나요?
이혼 및 상간
기업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