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입회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피의자는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권리가 있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은 조사 중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를 함께 검토하며, 조사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입회의 가장 큰 가치는 조사 ‘중’이 아니라 조사 ‘전’에 있습니다.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한 뒤 출석하면 첫 조서의 내용이 달라지고, 그 조서가 이후 송치 여부와 처분을 좌우합니다.
출석 전에 할 일
출석요구서나 담당 수사관 통화를 통해 고소인이 누구인지, 혐의가 무엇인지, 적용 법조가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은 혐의 요지를 알려 줄 의무가 있으며, 이를 모른 채 출석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관련 메신저·통화·계좌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하고, 상대방과의 연락은 삼가야 합니다.
조사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
변호인은 피의자 옆에 앉아 신문 내용을 듣고, 유도신문이나 모욕적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사 후 조서를 함께 읽고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어 특정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변호인은 그 판단을 돕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꼼꼼히 읽는 것이 조사 자체보다 중요합니다.
조사 이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조사 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와 시점도 함께 설계합니다.
확인할 사항
- 혐의사실·적용 법조·고소인 확인
- 관련 자료 보존, 상대방 연락 중단
- 변호인과 진술 범위 정리 후 출석, 조사 참여 신청
- 조서 서명 전 전문 확인, 조사 후 변호인 의견서 제출
서울에서 법률사무소 운영 · 국방부조사본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기업 법률자문 · 변호사시험 9회.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