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하면 안 되나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해야 할 것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이나 그 주변에 연락하는 것, 메신저나 사진을 삭제하는 것, 준비 없이 혼자 출석해 진술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사건을 가장 나쁘게 만듭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 당시의 대화·동선·정황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를 보존하고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출석해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사과든 해명이든 합의 제안이든,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둘째, 아무것도 삭제하지 않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라도 전체 맥락 속에서는 유리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 사실 자체가 가장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셋째, 준비 없이 진술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면 나중에 진술 번복으로 평가됩니다.
해야 할 것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결제 내역, 이동 경로, 함께 있었던 사람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 자료들은 상대방 진술과 대조되는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하고, 조서는 서명 전에 전문을 확인합니다.
사건의 흐름
경찰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이 나고, 송치되면 검찰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로 사실관계와 증거의 모순을 정리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은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이고, 초기에 감정적으로 제기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확인할 사항
- 상대방 및 주변인과의 연락 전면 중단
- 메신저·사진·통화·결제·이동 기록 원본 보존
- 사건 전후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메모 작성
- 조사 참여 신청, 조서 서명 전 전문 확인
수행 경험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법률사무소 운영 · 국방부조사본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기업 법률자문 · 변호사시험 9회.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