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군인의 징계처분, 공무원연금·군인연금 환수처분, 국적회복 불허처분을 취소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이 어디까지인지, 절차가 지켜졌는지, 양정이 비례했는지를 쟁점별로 나누어 소청심사부터 취소소송까지 수행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는 수행 경력의 예시입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실제 수행 사건입니다.
각 질문을 누르면 결론·근거·확인할 사항을 정리한 글로 이어집니다.
사건의 출발점이 된 서류와 시간 순서로 정리한 메모를 가지고 오시면, 첫 상담에서 쟁점을 함께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