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합니다. 그래도 징계 수위를 다툴 수 있나요?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

징계권자에게는 재량이 있지만 무제한이 아닙니다. 법원은 비위의 내용·정도, 그 동기와 경위, 직무의 특성,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공무원이 입는 불이익의 균형, 평소의 근무 성적과 포상, 같은 기관의 유사 사례 처리 결과를 종합하여 양정이 현저히 부당한지를 판단합니다.

징계양정 기준표를 활용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은 비위 유형과 정도에 따라 징계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이 그 기준을 벗어났거나, 기준 안이라도 감경 사유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양정 과다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표창 이력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합니다.

해임·파면은 특히 엄격하게 봅니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는 그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원은 더 엄격하게 비례성을 심사합니다. 같은 비위로 다른 공무원이 정직이나 감봉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형평의 관점에서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